거지도 세금내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시스템 국가다.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 주도 하에 계획되고 가꾸어 진다.

심지어 거지도 만들어진다. 정부가 '거지 자격증'을 준다. 돈을 구걸하는 것도 소득인 이상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 정책을 보면 시스템 국가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주택 중 80% 이상이 임대주택이다. 국민들은 90년 간 이를 보유하며 돈을 갚아나간다.

역사라고 해 봐야 40년 남짓. 총인구는 400만명 정도. 하지만 싱가포르의 국민 총생산(GNP)은 2만달러가 넘는다. 반만년 역사에 10배가 넘는 땅덩어리를 지닌 대한민국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경제력을 유지하는 데 이런 시스템 국가경영 이 한 몫을 했으리라.


그렇다면 이런 정교한 시스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싱가포르 사람들은 '천재 교육'을 꼽는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 판별시험을 거쳐 어릴 때부터 영재를 가려낸다. 초등학 교 4학년 때면 문과ㆍ이과로 전공도 나뉜다.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지만 이 지점에서 여 타 국가와는 달라지는 정책이 있다.

바로 천재 교육이다. 정부가 나서 연간 280명 정도의 천재 요원을 선발한다. 싱가포르의 국가시스템을 관장하게 되는 핵심 브레인들을 선별하는 과정인 셈 이다.

정부는 이들 천재 자원에게 무한 투자를 한다. 장학금은 물론이며 유학비나 취 미생활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을 키워간다.

이들은 10여 년 간 전세계를 돌며 싱가포르 국가시스템에 필요한 인재로 철저 히 조련되고 가공된다.

대가는 충성이다. 이들에게는 향후 15년 이상 싱가포르 정부에 몸담아야 할 의 무가 반대급부로 주어진다.

이들 손에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해 가는 통치 원리도 나오고 차세대 성장동력 도 다듬어진다.

놀라운 건 선택받은 이들 가운데 30% 정도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연간 80 명이 넘는 숫자다. 단순 논리로 따져보자. 이 비율만 키워도 싱가포르를 좌지 우지하는 인재풀을 한국인들로 채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싱가포르를 접수하는 건 어떨까"라며 농을 던지는 여행가이드의 얘기도 듣고 보니 그럴듯해 보인다.

싱가포르 인구의 70%는 중국계다. 경제를 움직이는 '피'도 화교 자본이다. 하 지만 국가시스템을 좌우하는 정책 결정은 자본의 논리 위에서 이뤄진다.

이와같은 인재풀을 장악한다면 싱가포르에 부는 '한(漢)류'를 '한(韓)류'로 바 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출처-매일경제 2005-02-17/사진-© encyber.com ]